두 기관은 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개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구휼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보증업무는 융자와 관련된 채무보증·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대외채무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보유연불수출어음매각 등으로 필요에 따라 해외차입을 한다. 설립 이후 이 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는 수출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된 데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미국에서는 주로 지방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하였는데, 지역의 성쇠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주택 가격의 큰 변동을 지방 은행들이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의 위험을 전국적으로 결합하는 수단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이 발전했으며,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이 발전하면서...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하고 있는 주된 업무로는 신용보증업무와 신용조사업무가 있다. 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금융부문에서는 예금지급준비율을 1987년 11월 4.5%에서 7%로 인상한 데 이어 1988년 12월 10%로 다시 인상하였으며 상업어음재할인 및 무역어음 담보대출금리도 1986년 7월과 1988년 9월 2차에 걸쳐 연 5%에서 8%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수출지원 금융제도도 대폭 축소·정비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대출을 대기업대출보다 우대하였다. 한국은행은 1988년 9월 유동성조절수단으로서 자동재할인 성격의 정책금융을 축소하는 등 재할인제도를 정비하였고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대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동년 12월에는 광범위한 금리자유화 조치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나...

우리나라의 농촌사회에서는 영세한 자영농 혹은 소작인 등이 관습적으로 중농경영 또는 촌락의 공동사업에 ‘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품삯’을 받는 관행이 성립한 이래 일시적·계절적인 품팔이가 성행하였다. 초기에 다분히 신분적·관습적 규범률에 따라 성립한 품팔이꾼의 노역 제공은 도시화·산업화로 발생한 유휴 노동력으로서 전업적인 품팔이꾼을 낳게 되었다. 이들은 도시나 농촌 등지에서 타인의 소개나 중개 혹은 인력시장을 통하여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며, 대체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잡역에 종사하고 있다. 직업 명칭으로서 ‘품팔이꾼’은 지금은 거의 퇴색하고, ‘일용노동자’로 개념화한 범주 속에 포함시켜 이해되고 있다. 일용노동자들은 실업급여, 실업자대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완전히...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지상권에 의한 토지의 사용은 극히 드물고 주로 임대차계약에 의하고 있다. 지상권자의 권리가 임차권자의 권리보다 강하므로 지주가 지상권의 설정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地料)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지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무상의 지상권도 있을 수 있다. 연혁적으로는 로마법 이래 “지상물은 토지에 속한다.”라는 법언(法諺)이 있어서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이나 수목은 토지와 일체를 이루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원래 가옥을 토지와는 별도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소유권의 목적으로 하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유럽제국의 경우와는 달리 지상권은 지상물의 존치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 『국역대전회통』(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60) - 『한국법제사연구』(전봉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8) - 『한국법제사고』(박병호, 법문사, 1974) - 한국의 법(박병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 『한국법제사개요』(김용태 외,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1) - 『한국법제사』(연정열, 학문사, 1984) - 『한국고대법사』(구병삭,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5) - 『한국법제사고』(송두용, 진명출판사, 1985) - 『역주경국대전』-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조선왕조의 담보제도에 관한 연구」(김재문,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3) - 「조선왕조의 환퇴(매도담보)계약서에 관한 연구 기일」(김재문, 『의당장경학박사고희기념논문집』, 1987)

신용부금업무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함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또한, 상호신용금고를 전업금고(全業金庫)와 할부금고(割賦金庫)로 구별하여, 전자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식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 기타 어음할인업무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며, 후자는 할부상환대출만을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였지만, 지금은 상호신용금고가 바로 전업금고로 되었다.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됨으로써 종래의 사설 무진회사와 서민금고 등의 사금융업체를 그 해 8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신고된 업체 중에서 그 업무를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2017년 단독주택가격 공시업무까지 수행하여 전국의 모든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통합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서민 담보대출 비용 절감을 위하여 담보물건 시세확인서비스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신협, 새마을금고에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3.0 정책 기조에 따라 부동산 시장정보앱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관리비 데이터를 공개하여 관리비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부동산 DB(공시가격, 실거래자료 등)을 국민에게 제공함에 따라 민간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질권은 어느 것이나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경매를 하여야 하며 기한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질물(質物)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질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유질계약(流質契約)은 금지된다. 다만 변제기 후 또는 상행위로 생긴 채무를 담보하는 질권 및 전당포 영업에서는 유질이 허용된다. 또한,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이 있다는 점은 다른 담보물권과 같으며, 또 질권자는 그 질물을 가지고 자기 채무의 담보로 전질할 수 있다. 질권의 담보범위는 원금·이자·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권에까지 미친다. - 『現代民法論 Ⅱ-物權-』(黃迪仁, 博英社, 1980) - 『物權法』(郭潤直, 博英社, 1983) - 『物權法論』...

공탁의 본질에 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제삼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라는 설이 통설이다. 공탁에는 변제를 위한 공탁, 담보를 위한 공탁, 보관을 위한 공탁 및 특수공탁 등이 있다. 변제공탁은 공탁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공탁으로서,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거나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다. 담보공탁은 상대방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서, 가령 가집행선고·가압류·가처분 등에 수반되는 공탁 등이 그것이다. 보관공탁은 타인의 물건을 즉시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일시적인 공탁으로서, 가령 경매로 인한 매득금이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 등이 그것이다. 특수공탁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수취인이나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13세기경에 영국과 독일 등에서 귀족이 회계담당자나 채무자 앞으로 발행한 지급명령서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 「조선민사령」에 따라 수표가 등장하였다. 채권을 증권화하여 채권변제를 확실히 하고, 채권의 유통을 쉽게 하는 수단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부도의 위험을 막기 위해 지급보증제도로 지급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수표는 은행에 지급사무를 맡기고 모든 위험을 은행에 떠맡기는 것으로서, 지급인 중심주의에 입각하고 있다.첫째, 수표는 반드시 지급인을 금융기관으로 해야 하며, 수표를 발행하려면 당좌예금계약 · 당좌대월계약 · 여신계약 등에 따른 수표자금과 수표계약이...

따라서 놉은 임금을 현금으로 한정하고 임금의 액수와 지급시기 등을 계약하여 제공하는 임금고용노동과는 차이가 있다. 놉은 고용자와의 협동의식을 배경으로 하여 고용되지만, 고용자의 처지에서 보면 노동량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양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다. 임금을 앞세운 완전한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능률적인 면도 있다. 이와 같이 놉은 품앗이와 같은 협동노동력 동원형태에서 고지(雇只)나 돋내기와 같은 임금노동의 형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 중간적인 노동력 동원형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도 촌락사회에서는 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긴 하지만, 그 본래의 속성은 사라지고 근린관계의 친소(親疎)나 혈연관계에 의한 협동의식보다는 경제적인 계약관계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한편 ＜소비자보호법＞의 실체적 규정으로, 소비자보호 및 국민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설치한 ‘소비자보호위원회’와 주무부장관이 피해보상기구의 설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사업자에게 피해보상기구의 설치, 운영을 명할 수 있는 규정, 그리고 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이 있다. 소비자보호법은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48호로 개정되었다. 이는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보호기관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요청권을 명시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업무규정 등을 삭제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지금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업무영역을...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의 공유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간접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넷째, 신용 보증은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형태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여기서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주택법」 제2조 제8항). 또한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이 크게 관심을 끌자, 정부는 국가 지원 주택 사업을 임대아파트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고, 실제로 개봉동, 도곡동 등지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임대아파트 공급은 단편적 해법에...

둘째,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최대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자로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였다(현행 제17조 삭제). 셋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현행 제19조 및 제22조 제1항 삭제). 넷째,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대출한도 및 지급보증의 한도 등을 별개로 정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매입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통합하여 신용공여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도관리토록 하였다(법 제2조 제7호, 제35조 제1항 · 제2항 및 현행 제34조 삭제).

한국은행이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저리의 대규모 특별금융을 말한다. 1972년 「8·3조치」 공포 이후 1983년 4월 3일 폐지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한은특융이 이루어진 규모는 1299억 원이었고,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 시행되었다. 1985년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체의 부실화가 크게 문제화되자 정부가 주도해 수행한 해당 기업들의 정리·합리화 과정에서 다시 제도화되었다. 3년간 총 1조 7221억 원 규모로 행해졌다. 사회적 책임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동반했다.이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6월 20일 상당한 논란을 무릅쓰고 「한국은행법」 제69조 2항을‘적극적으로 해석’해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한국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한국은행 기타 어음 등 증권담보대출 취급 규정과 한국은행의...

1973년 8월 2일에 착공하여 1975년 9월 23일에 준공되었으며, 10월 15일에 개관되었다. 연건평 3,000평, 실내경기장 250평의 규모에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석 등 각종 실내경기 시설과 공연무대를 갖추었으며 TV방송중계나 공연도 할 수 있도록 꾸몄다. 특히, 겨울철의 각종 실내경기장으로 이용되어 우리나라 스포츠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문화체육관은 처음에는 김일후원회(金一後援會) 소관이었으나, 1976년 8월경향신문사가 인수하여 스포츠 경기 및 각종 공연에 활용돼오다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팝콘하우스(주)에 대여되었다. 그 이후 문화체육관은 폐쇄되어 그 부지에 아파트공사가 진행되었으며 2008년 상림원 아파트가 준공되었다. - 『경향신문』(1975.10.14·20.)